"증오 선동하는 혐오정치 판쳐…선거제도 개편 필수”
“의원 정수 줄일수록 귀족‧황제의원 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금의 정치 제도가 증오‧혐오를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좋은 정치는 어렵고 복잡한데, 요즘 굉장히 쉽게 하는 정치, 그냥 남의 말에 반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끝인 소위 말하는 악마화 정치‧혐오 정치가 퍼지고 있다”며 현재 선거제도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도 지금 이 구조에서는 원래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증오 선동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당이 다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저 당 아니면 우리 당, 저 사람 아니면 나’이기 때문에 상대 편을 증오와 혐오‧조롱‧모욕으로 눌러 버리면 자신이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유권자들은) 그냥 저쪽이 너무 싫어, 쟤는 안 돼, 작심하고 투표장을 간다. 그렇게 찍은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게 유권자 탓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정치인들이 계속 증오‧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인터넷 찾아보고 커뮤니티 들어가 보고 욕 먹는 거 하나 포인트 찾아서 하루 종일 반복”하는 “쉬운 정치”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쉬운 정치’가 유권자들의 삶에 이롭지도 않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센 발언을 한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속 시원하지도 않다”며 “단 것을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리듯 잠깐 (속 시원한) 그런 것일 뿐 지지자들도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또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며, '권역비례+민주당식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안한 안은) 유권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제도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의원 정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귀족의원‧황제의원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마음에도 안 드는데 왜 더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든 정수든 국회의원들이 계속 셀프 인상하고 세금 갖다가 자기 월급 올리는 데 다 쓰고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에게 누적돼 있는 만큼,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세비, 정수는 공론조사기구를 포함해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 맡기자(는 생각을 한다)”라며 “대신 우리가 먼저 쇄신하는 방식, 예를 들면 세비를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