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선거제 결의안’ 수정키로…300석 유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를 열고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니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국회 전원위 논의 의제로 의결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2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상정된 개편안 중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방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70석으로 하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지역구 10석을 줄인 뒤,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비례대표 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비례 의석을 20석 정도 늘려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석 증원을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냐”며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적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는 국회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모두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