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다양한 시민의 얼굴을 닮아야 할 국회는 그동안 ‘성공한 아재’만 대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만 55세, 80% 이상이 전문직 중산층 남성인데요. 21대 국회에 2030 의원, 즉 ‘MZ’ 의원의 비율은 4%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난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수많은 사표 발생,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 강화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의 말에 반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끝인 소위 말하는 악마화 정치·혐오정치가 퍼지고 있다”며 '현행 정치제도가 한쪽 상대편을 눌러버리면 자신이 당선되는 양당 독식 구조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해진 의원도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의 과열 경쟁과 정당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전원위 등을 통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정당과 의원들이 모두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해법은 제각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다.

◇ 비례대표 확대냐 축소냐

야권에서는 대체로 비례성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다만 세부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도 ‘권역비례+민주당식 대선거구제’를 제시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제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제 폐지’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며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20대 국회까지 적용됐다.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선거제도 개편에서 지역대표성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11일 전원위에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의원 정수 확대냐 축소냐

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제안과 함께,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탄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귀족의원·황제의원이 된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이라고 지난 10일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원위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기관 대상 국민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보자”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전원위에서 “비례대표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내년 총선에소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 의원도 지난 10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또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