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이후 큰 관심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가입자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적금 만기(5년)가 상대적으로 길고, 정권이 끝나면 인기가 떨어지고 '중도해지'가 느는 정책금융상품의 흑역사를 되풀이할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등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닷새 만인 21일 오후 6시 30분 가입 신청자 41만6000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가입자의 납입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금리가 다른 적금보다 높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기가 길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여타 정책금융상품처럼 정권 말기나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해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현황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선보였던 정책금융상품으로 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 적금을 해지한 가입자는 68만487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올해 해지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희망적금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선보였던 정책금융상품(적금, 펀드 등)은 어김없이 정권의 종료와 맞물려 수명을 다했다. 정책의 효과가 사라져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도 정책금융상품의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짝효과에 머물 공산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주가입층인 30대 이하 연체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게 해지율을 높이는 외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계대출 중 30대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은 과거 대비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2013~2019년 29.6%에서 2020~2021년엔 38.3%로 늘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차주들의 소득기반이 여타 연령에 비해 취약한 만큼 한동안 30대 이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체율이 이대로 오르면 적금 해지율도 뛸 가능성도 커진다. 이자를 갚기 위해 적금을 깨는 등 저축여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연히 청년도약계좌 유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방안 중 하나로 '적금담보부대출'을 내세웠다. 자신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이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신용·주택담보대출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적금상품 고객들도 종종 이용한다. 

그러나 적금담보부대출로 중도해지를 못 막는다는게 현재 업계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적금담보부대출 금리는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이 금리 자체가 높아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 11곳의 수신금리(기본금리+소득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는 5.9~6.00%다. 여기에 은행별 가산금리 0.6~1.25%가 붙는다.

그 결과, 최종금리는 6%대 중반에서 7%대 초반까지 올라간다. 시중은행의 다른 대출상품 금리가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금담보부대출은 고금리에 속한다. 금리가 4%대 중반~5%대 후반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관계자 이야기도 있다.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금리가 공통적으로 5.9~6.0%로 재조정됐다"라며 "이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니, 당연히 대출 최종금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7%의 고금리 대출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는 대안으로 거론되는건 '어불성설' 같다. 누가 이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체율 우려가 커질수록 대출 수요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적금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이유도 그만큼 줄어든다"라며 "대출을 장려해 적금을 유지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의 대출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했고 연체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중도해지 방안을 세웠어야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