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이 미수금 문제가 걸림돌이 돼 주요사업의 실행에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22일 개최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에 참석한 임 부사장(경영관리부사장)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에 “가스공사가 자원개발이나 미래에너지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미수금 문제에 묻혀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연료수입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가스공급가격을 조정하면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가스공사의 미래사업에 장애가 될만큼 심각하다.

임 부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가운데서도 5조4000억 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말 기록된 12조원의 미수금은 2012년 미수금의 2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미수금은 순수하게 민수 미수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24조 원”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미수금은 2021년 12월 2조9000억 원, 2022년 12월 12조 원, 2023년 3월 1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이할 점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발전용 천연가스 미수금보다 크다는 점이다. 전체 미수금 중 민수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12월 1조8000억 원, 2022년 12월 8조6000억 원, 2023년 3월 11조6000억 원을 기록해 각각 62%, 72%, 81%를 차지했다. 전체 미수금에서 민수용 도시가스의 미수금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스공사에선 미수금을 손실로 보지 않고 비금융자산으로 인식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2013년 감사원이 가스공사의 회계기준원에 대해 질의했을 때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을 이같이 변경했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 회계처리는 다르다. 

가스공사는 원료비를 전액 보전하는 직접원가방식이므로 미수금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전은 무역통계가격을 통한 간접원가방식이므로 미수금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채권으로 인정하지만, 한전의 미수금은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한전과 달리 원료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금융자산으로 장부상에 남겨뒀다가 가스판매 수익이 발생하면 전액 회수하기도 한다. 반면 한전은 이러한 사례가 없다.

미수금이 장부상 손실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되면 실제 현금이 부족한데도 주주 배당을 해야하는 곤란을 겪기도 한다. 업황이 호전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공기관인 가스공사가 ‘미수금 운용’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러-우 전쟁으로 인한 LNG가격 폭등은 ‘미수금 운용’에 적신호가 됐다. 임 부사장의 언급대로 2배 이상의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스요금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1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1년 내 회수하려면 현재 가격대비 220%를, 4년 내 회수하려면 10%를 올려야한다. 국민부담이 크지만 가스가격 정상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 부사장은 가스가격 인상 대신 가스가격 정상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연료 수입가를 가스요금에 반영해달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임 부사장은 “연료의 90%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연료가격을 가스요금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이지 반영폭을 넘어 인상해달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사장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타개책으로 정부가 LNG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설립됐다. 2022년에 LNG는 4000만톤이 도입돼 국가 에너지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자원개발과 미래에너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려면 임 부사장의 요청대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기본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