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 비판…'尹정부 흔들려는 의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졸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다"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지만,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혁신을 운운하기 전에 못된 습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로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환노위로 돌아와 이달 30일 본회의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어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