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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시늉만…용인할 수 없어'

2023-06-26     박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사드 전자파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까지 괴담을 퍼트렸다"며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원 민주당 의원들은 괴담 노래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질책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질책했다고 하기보다 중요한 결과가 나와서 발표할 거 같으면 당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걸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지 그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협의는 사전에 당정협의하도록 권고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유체철 환경부 차관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과 보고에 나섰다.

유 차관은 "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골프장으로 이용된 부지가 미군에 공여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제시했고, 환경부가 검토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파 영향의 경우 사드 기지 주변 5곳의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기관은 전파법상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했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저희가 측정한 것은 실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아니고, 그 기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느냐는 것을 측정한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환경부는 앞으로 전자파 영향 저감 방안,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상시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파로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기지 주변에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