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니까 일종의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은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고, 협의회 구성도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드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 21일 발표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를 감사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주한미군 사업계획서 제출 않아 늦어져…국힘 알면서도 정치적 이용“

이날 윤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값은 2017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별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부지가 넓어지면서 하게 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연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지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사드기지를 사용하는 주한미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국방부가 환경부에 넘기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19년 3월이다. 2017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2년 동안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에 제출 안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논리라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뭉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관부처 공무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성주 주민들이 사드기지를 결사반대하면서 주민대표 추천을 안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절차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윤석열 정부는 꼼수로 편법으로 주민 동의 없이 그냥 하니까 빠른 것”이라며 “‘FM’(원칙대로 하는 것)이냐 꼼수냐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좀 이상한 분…사드 안전하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돼”

아울러 윤 의원은 “분명한 건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그게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오히려 “지금 데이터를 숨기는 건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부에 ‘이번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기본 데이터를 줘 봐라’고 해도 제시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으면 왜 제시하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의 경우 탐색할 때는 전자파가 조금 나오고 추적할 때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며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에 했냐, 어떤 모드에서 전자파 조사를 했냐가 중요한 변수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좀 이상한 분 같다”며 “성주 주변 주민들이 사드 기지가 있으니까 전자파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걸 비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드가 그렇게 안전하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된다”며 “사드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