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감사 수사 촉구"
당에서 행정소송 나설지 여부엔 ‘묵묵무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성주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영향평가가 완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26일 개최된 최고의원회의에서 “오늘 성주사드기지에 간다”며 운을 뗀 후 “사드 괴담을 조장하고 방치한 몸통이 누구인지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걸려도 못한 일을 윤석열 정부는 1년만에 해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오랫동안 뭉개진 이유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감사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은 4년 전에 유사한 평가가 나왔음에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고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유 수석대변인은 당차원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고 의미만 정리할 뿐 당차원에서 나설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민주당이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맞불로 성주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들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오후 성주사드기지를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이후에 성주참외농가를 방문해 농민들과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