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운용 행태에 대해 맹비난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사드 정상운영을 방치한 결과 사드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문 정부의 사드 운용행태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논리를 5가지로 정리해 반박했다. 

신 의원은 “문 정부가 사드환경영향평가를 뭉갠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민주당발 사드 괴담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중국에게 주권을 양보한 삼불일한이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차후 북한과 가짜 평화쇼를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민주당이 레이더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드 전체가 정상 운영됐다고 주장하는데 무기체계의 정상가동이란 일반적으로 주장비뿐만 아니라 보급·수송·시설, 장비를 운영하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정상운영됐다고 이야기한다”며 “사드 기지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주장비인 레이더마저 상전(常電)이 아닌 임시 발전기로 가동이 됐고 연료는 헬기로 수송했다”며 “주한미군이 3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추가 부지 공여, 상시 지상접근 보장, 환경영향평가인데 문재인 정권 때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당시 미 국방장관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3가지 조건이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했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7건 측정했는데 초기 두번은 공개했다”며 “그런데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니 뒤에는 공개 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019년 3월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 “이또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노력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1년만인 2020년 전반기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수용성 탓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수용성 때문이라면 손놓고 있어야되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결론적으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최악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