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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서관 출신 차관들 향해 '이권 카르텔과 싸우라'

"카르텔 구축해 획득한 이권=국민 약탈" "공정·상식에 맞는 제도 만들어 나가야"

2023-06-29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2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발탁했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내정된 김오진 관리비서관(왼쪽부터, 가나다순), 해양수산부 차관에 내정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내정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환경부 차관에 내정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내정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근무해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정치참여 선언 때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