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최근 3년 동안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 22개에 이르는 문항이 공교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이른바 ‘킬러 문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킬러 문항을 선별해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문항이 수능에 나오지 않도록 출제 단계에서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논술과 같은 대학별 교사와 수행·지필평가 등 내신 시험도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요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킬러 문항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됐거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쓰인 것으로 단순 오답률만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영·수 킬러 문항 사례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 총 22개다. 영역별로는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에서는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영어에서는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항’, ‘길고 복잡한 구문과 어려운 어휘가 쓰인 문항’ 등이 사례로 꼽혔다.

수학에서는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문항의 과목별 정답률은 국어 15∼36.8%, 수학 2.9∼14%, 영어 17∼29.1%였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사교육 업체들을 중심으로 킬러문항에 대한 많은 억측이 생기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졌다”면서 “고난도의 킬러 문항을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입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킬러 문항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을 걸러내기로 했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를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에 대한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에서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나 자문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킬러문항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도 받기로 했다.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도 공교육 안에서 이뤄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시험이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명확히 구분 짓고, 위반 시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 내신 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차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고 존치로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점검·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에 대한 단속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동시에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늘봄학교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도 늘리기로 했다.

체육과 예술 분야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축‧개축할 때 수영장 등 체육‧예술시설을 확대해 지을 수 있게 했다. 사교육 없이도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AI) 등의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디지털 새싹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 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오늘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선 사법조치까지도 생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원업계 담합이나 일타 강사들의 과도한 이득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에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선 조치하고, 좀 더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우선 구체적으로 안을 내겠지만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고생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나아가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인데 이를 계속 유지하는게 과연 옳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조금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