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신현성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재판 증거목록을 검토할 기일을 추가로 요청했다.

증거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검찰도 변호인 의견이 나온 이후 입증 계획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신 전 대표을 비롯한 피고인 8인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규모 폭락사태가 있었던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함께 설립한 인물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테라·루나 폭락 전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공판의 피고인은 신 전 대표 외에도 함께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이다. 다만 이들은 나오지 않았고 10여명의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8명인데, 아무도 의견서를 안냈다"라며 "원래 공소가 제기되면 7일 이내 간략하게라도 의견서를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을 말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록복사열람이 끝난 지난달 23일부터 증거를 검토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증거를) 한번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게 아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첫 기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6~8주 정도 달라고 했다. 

실제 일부 변호인들이 최근 사임했고, 또 새로 선임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은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식,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낼 수 있는 PT시간도 요청했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의견서 이후에 입증 계획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증거에 대해선 "증인신문 토대가 될 수 있는 물적증거가 될 수 있고, 영업상 서류 같은 경우엔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증거를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재판부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6주 뒤인 다음달 21일로 지정했으나,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28일로 재지정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이때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거 검토 불충분을 이유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고, 검찰도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공판 서두에서도 "쟁점이 많을 것 같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쟁점이 많은 재판일 경우 검찰-변호인단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연속으로 정하기도 한다"라며 "이 사건은 구속된 피고인은 없으니 기한에 쫓기듯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