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토론회 열려…박용진·오기형 민주당 의원 참석
"경계 무너지면 시장 전체 위험…금융 소비자도 피해본다"
2024-07-19 정우교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학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4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KB리브엠을 은행의 부수사업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은행법 등에서 규정된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결국 시장 전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내 상황에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데 뜻을 모았고,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견해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과 같은 시각을 가진 참석자들이 없어 토론회 자체로는 아쉬움을 남겼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정자 시절부터 금산분리를 개선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규제를 혁신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현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하면서 완화에는 최근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자본은 위험을 평가·관리하지만 산업자본은 위험을 안은 채 과감한 투자로 이익을 올린다"라며 "금융-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산업자본의 위험이 금융자본으로 전이되고 시장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했다.
또 토론회에선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KB리브엠'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KB리브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1호'다.
금융위는 올 4월 12일 KB리브엠을 국민은행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인정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통신 융합에 따른 '혁신'이 무엇이 있었나"라며 "은행이 혁신과 무관한 통신사업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융합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KB리브엠의 연속 적자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KB리브엠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약 40만명으로 성장했으나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 교수는 "KB리브엠이 혁신의 결과였다면, 이익이 났을 것이고 (가격) 덤핑의 결과였다면 손실이 났을 것이다"라며 "40만명에서 이익이 났는가. 현재까지는 100억씩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KB리브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갖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리브엠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생각하면 완전한 반대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KB리브엠의 적자에 대해선 "알뜰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시장의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은행이 적자가 계속될 정도로 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거나 일정 수준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KB리브엠 40만명 고객은 은행 노동자들의 과도한 실적경쟁의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게 알뜰폰 사업은 '산업과 금융의 벽을 허물었다'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어떤 수익적인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할 때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외에도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로 △서비스 끼워 팔기 △무분별한 금융·개인정보 수집, 이용 △금융기관 부실화 등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나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만든 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라며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너무 쉽게 사회·경제적 안전장치를 풀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를 만든게 아닐까 하는 반성과 아쉬움이 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