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에겐 비금융 영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업권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비금융 간 경계가 더욱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금산분리를 비롯한 전통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8개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사들은 지난해부터 비금융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장-시중은행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 추진 중인 사항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빅테크·금융보안 규제 정비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 진출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먼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개편하고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종 자회사를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예금·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출시는 2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세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신흥국에 금융 인프라(신용정보, 지급결제시스템) 수출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연계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게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략 수립, 네트워킹 주선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진출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회사,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금융 지원방안(세제혜택, 금융·노동·외환규제 완화 등)도 마련한다. 해외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늘린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정책 비전으로 두고 금산분리제도 완화를 포함한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