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 구멍…재정정책 역주행 멈춰야”
이재명, 정부 ‘신혼 3억원 증여세 공제’에…“또 초부자 감세냐” “‘기승전-초부자감세’ 타령 중단해야“
2023-07-31 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한 내용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며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 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의 동맥 경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