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선용 감세 패키지”, "부의 대물림 정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 부자감세에 합의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당과 함께 부자감세 철회 법안을 추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는 결혼할 때 양가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평균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원 남짓…
‘혼인공제’ 이익은 상위 10%가 가져갈 것”

장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4년간 2조500억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올해 4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자초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감세를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의 감세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세로 인해 대기업과 자산가‧고소득자들은 혜택을 누리지만, 약자들은 고통을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복지 재량지출은 7.2%가 줄었다”며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에서 확인했듯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하고 부자와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하는 혼인공제는 ‘결혼지원 정책’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부의 대물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부모의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원 남짓으로, 혼인공제를 신설해도 혜택이 있을리 없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의 이익은 상위 10%가 가져가게 된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 결혼비용으로는 1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평균적인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 지원이 용이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감세로 대기업‧고소득자는 혜택, 약자는 고통”

또 주택담보대축 이자상황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안에 대해선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역진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사전연금 분리과세 확대에 대해서도 “공적연금 강화 대신 사보험 시장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조세적 대안은 없다시피 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조치는 대책없이 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장 의원은 “기후재난이라는 지구적 위기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처는 안이하기 그지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자감세 합의해 놓고 ‘추경 35조원’ 주장은 무책임…
부자감세 철회 법안 정의당과 추진해 달라“

그러면서 장 의원은 입법부가 하기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저지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감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는가 싶더니, 비공개 테이블에선 법인세와 소득세‧종부세‧조특법에 이르기까지 감세안 대부분을 합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선 단 한 건의 증세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212건의 감세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104건은 여당에서, 107건은 민주당에서 나왔다.

장 의원은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두 당은 조세문제에서는 거의 차의가 없다”며 “과거 패턴대로라면 이번 세법개정안도 밀실합의로 점철된 채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 증세안이 담긴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 논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에 합의해 놓고 추경은 35조원씩이나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자감세에 합의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부자감세 철회 법안을 정의당과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