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후특별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폭우‧폭염 등 재난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지목한다. (하지만 탄소중립) 과제를 이행할 충분한 재정이 과연 우리 정부에 마련돼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이미 40조원 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세수부족을 해소할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추경도, 국채발행도,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을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내년은 더욱 걱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전망도 신통치 않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올해의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추경 전제조건은 대규모 부자감세 철회…
민주당, 부자감세 동조 반성하고 철회안 제시해야“

그러면서 장 의원은 “참혹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추경의 전제 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 철회”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갑작스레 미뤄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과세를 정상 시행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소위‘라는 밀실협의체에서 급조해낸 법인세 전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은 이미 지난 2021년 탄소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당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적절한 탄소가격과 기후대응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법을 각각 발의해 반드시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다루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