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결혼할 때 양가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고금리‧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정부는 국회에 진전된 (세법개정안)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고용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