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한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을 망치하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 제9차 당사국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의 의장국으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 효과적인 이행 확보 방안 관련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당사국은 총 113개국이며, 2014년 12월에 발효됐다.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이번 회의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박 장관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헬 지역 등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받지 않은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각국이 견고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강화하며, 조약의 보편화를 증진시켜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무기 이전 관행 정립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의장중점의제인 '책임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패널토의를 주재함으로써 무기거래조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한 수출통제,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방산 수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