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섭단체 연설 “윤 정권 선 넘어”…내각 총사퇴 요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李 영장 청구에 "민주당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이날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 비회기 중에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화두로 던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선 한참 넘었다”…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한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음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것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경제 회복, 평화, 성평등 강조…미래경제 목표 제시도
박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모두를 위한 회복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성평등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회복’이라는 주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봉사자를 예우해야 한다“며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국가재정의 회복, 민주당RE100, 인적자본의 향상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평화는 공기와 같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다”며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과 관련해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거론하며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이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