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우려하며 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성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감형 판결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는 고심 중이다. 당초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100% 부결 분위기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자신 있다”라고 답했다.

표결 열쇠 쥔 민주당선 부결 기류 강해
민주당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판결하기도…부적절”
국민의힘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우려하며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회복의 시작이 대법원장 임명이란 점을 꼭 기억하고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결될 경우)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두 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은 “여론몰이”라고 비판하며, 임명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