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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이종배 “한전, 5년간 전관업체와 1089건, 4조3502억원 수의계약”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 통보는 단 126건”

2023-10-10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1089건, 4조3502억 원 규모라고 10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주장했다. 표=이종배 의원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1089건, 4조350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10일 개최한 산업부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전관업체와의 대규모 수의계약과 감사원 통지 의무 미이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9곳은 최근 5년간 6조2683억3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전은 5년 간 4조3502억1100만 원(1089건)을 체결했으며, 한수원이 8706억700만 원(1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이종배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통지한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한전이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총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이었다. 

특이할 점은 한전은 2022년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다음해부터 감사원에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감사원 통지의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이종배 의원의 요청에 대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