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산자위 국감 첫날 여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요인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역마진을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언급했다.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 적자와 관련 산업부 참석자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탓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방만경영이 있다”며 “한전은 RPS정산 비용에 13조3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출자회사 비용에 10조5000억 원,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계약금 1조350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2349억 원을 썼는데 이를 합하면 25조3849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의 방만경영 사례로 제시한 25조 원은 한전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약한 금액 26조 원에 근접한다. 

이에 방 장관은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한전이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을 유념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방 장관의 답변에 이어 산업부 강경성 2차관에게 “한전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밝혔는데 자산매각이나 임금반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강 차관은 먼저 “한전은 자산매각이나 임금반납은 아직 못하고 있다”며 ”자산매각은 서울시 절차와 협의를 해야하고 임금반납은 노조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전 사장이 (자산매각과 임금반납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