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산업단지의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실은 탄소뉴트럴(Carbon neutral)의 허상을 직시해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가 13일 개최한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산단 지붕위 태양광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7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가중치 2.0을 받는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산단 지붕위 태양광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7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산업단지 지붕에 올린 태양광발전소에 부여하는 공급인증서(REC)는 1.5이다. 여기에 0.2를 덧붙이면 공장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이 보다 많아져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무탄소(CF)연합 창립을 알리는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CFE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이는 재생에너지를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건 당연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단태양광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양광의 단점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의 단점 중 하나인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산단태양광은 각종민원, 환경파괴 논란, 계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품 생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6%에서 17%까지 높일 수 있다”며 “연간 95만톤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3억개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인선 의원의 진심은 뒤이은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 하향조정을 추진한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이 탄소뉴트럴의 허상을 직시한 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에 뜬금없이 바이오매스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따로 분리해 가중치를 2.0을 부여했다”며 “긴 성장기간을 통해 탄소를 고정한 나무를 태워 다시 탄소를 배출하는 일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탄소뉴트럴은 성장을 통해 대기의 CO₂를 목질로 고정한 나무를 다시 태워 CO₂를 방출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발전은 대기의 CO₂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발전에 활용되는 간벌재나 버려진 나뭇가지를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우 임도 등이 발달하지 않아 수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중치를 2.0까지 부여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진 베트남에서 재배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 의원실의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 하향조정 추진은 탄소뉴트럴의 허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실익이 없는 제도를 바로잡자는 의미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