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계획으로 신재생 예산 2조 삭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현정부의 탈신재생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발전6사가 2조여원의 신재생발전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향후 33조여원의 REC 구매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전력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19일 참석한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발전6사가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2024~2030년까지 지급해야 할 REC 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6사들은 당초 신재생발전 예산으로 7조5243억 원을 설정했으나 현 정부의 탈신재생정책으로 인해 29.8%인 2조2432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에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하며 사실상 신재생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았다.
신재생발전에 대한 투자 감축은 RE100 기업의 수요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 충족을 위해 공급인증서(REC) 구입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발전6사는 2024~2030년까지 7년간 구입해야할 REC 금액이 무려 33조23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발전6사가 RPS이행을 위해 구매한 REC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한 댓가가 발전6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압박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발전6사가 2024년부터 7년간 구입해야 하는 약 33조 원의 REC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