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CF100이 신재생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26일 개최한 산업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방문규 장관에게 정부가 CF100과 'CF연합'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원전확대가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4/7을 추진한 구글은 이미 RE100을 달성했다”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CF100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F100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이용해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캠페인으로 국내 원자력업계가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 등지에서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했다. 

RE100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자는 국제적인 민간 운동으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BMW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원청기업으로 두고 반도체,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등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도 RE100에 가입했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은 해외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해 RE100 목표를 달성하지만, 국내에선 REC구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도움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CF100을 추진하며 CF연합까지 창설한 일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CF100의 전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확충됐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으로 보완해 청정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CF100이다. 구글이 추진하는 CF 24/7은 CF100에서 한발 더 나아가 24시간 7일, 즉 하루 온종일 일년 내내 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채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확충하지 않은 상황에서 CF100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원전 보급을 위한 논리로 오용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OECD 꼴찌인데 CF100을 보급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재 발전량의 20%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0~60%로 빠른 속도로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원전을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틈새를 원전으로 채우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CF100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국이 CF100 확산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신재생 보급이 거꾸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만 CF100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하는 나라가 많은만큼 뜻을 같이하는 국가가 연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RE100과 CF100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가 여부가 성패인만큼 방 장관의 주장의 진위여부는 CF100에 실제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