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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맹탕”…野, 대통령 시정연설에 ‘혹평’

민주당 “R&D 예산 삭감에 대한 변명만” 정의당 “尹, 국정운영 실패에도 부자감세 입장 고수”

2023-10-31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 연설”, “맹탕 연설”, “F학점”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부자감세를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는가”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총론도 방향도 없는 F학점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위기의 원인도 진단도, 해법에 대한 전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자화자찬 연설이었다”고 질타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수 결손에 책임질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3.1조원이 줄어 역대급 감소치”라며 “지난해 거대 양당이 합의한 대규모 감세로 세수결손액도 4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입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고 감세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안하무인한 태도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며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국정 실패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며 “민생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며 “계속 지적돼 온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 문제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의 부재 지적도 무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국적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수 없고, 다시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정의당은 예산 정상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