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기초 과학기술은 효율을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요소라며 반박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지금은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는 여도 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무작정 다시 (예산을) 원상복구하자는 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써야 할 것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 개발 분야,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서 나눠 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 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다”며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 아젠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R&D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줄긴 했지만, 감축 후에도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을 패착이고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과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 좌절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또 의대 선호 현상이 더 신화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꾸 ‘효율화’, ‘효율화’ 하는데 기초 과학기술은 당장의 효율을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 아닌가”라며 “만일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의 대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