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등 ‘5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 예산안은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며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했다”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다”며 “성장 포기·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