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여야가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4개 법안 강행 추진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예정
민주당,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전망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4개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김 의장도 ‘11월9일 본회의에 4개 법안 상정’을 결정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의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168명)이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7명)까지 모두 합치면 183명으로 충족 기준을 넘길 수 있다. 4개 법안이 각각 이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13일 오후쯤에야 모든 법안의 표결이 끝난다. 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질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4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폭거 자행 안 돼”
국민의힘 “거대 야당 폭주…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 멈춰야”

한편 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인 이날 오전에도 4개 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개 법안 처리에 소요될) 이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20년간 기다려왔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처리되는 것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 탄압과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이다. 그동안 국회가 힘겹게 통과시킨 법안을 윤 대통령이 무산시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만일 윤 대통령이 이런 폭거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국민의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개 법안 강행 처리 추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돼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