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지난 11년간 4%.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율이다.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카드사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이번엔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당국도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발표되어야 할 개선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카드사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이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수익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방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꾸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수수료율 재산정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 발표를 위해선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해 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간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현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4.5%에서 0.5%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3.6%에서 1.1%~1.5까지 낮아졌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는 더는 카드 매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카드사의 실적이 매년 악화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카드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TF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키로 했지만 전체 가맹점과 카드사의 의견을 조율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치러질 총선도 수수료 재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총선에 접어들면 가맹점 추가 수수료 카드가 소상공인의 표를 좌우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섣불리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달 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충분한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수익 악화에 카드사 "제도 폐지" 목소리도

수수료 재산정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속이 타는 건 카드사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떨어지면 카드사들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받게 되고 본 수입원인 '결제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도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총수익은 10조234억원이다. 이중 가맹점 수수료는 38.3%에 해당하는 3조9210억원에 불과했다. 2021년까지 40%대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38.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등이 한계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편안이 가맹점 수수료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개 전업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여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수수료율이 한계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내려가진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올리자는 의견은 많지만 결정 사항이 단기간 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방안 찾기

일각에선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를 이유로 무이자 할부·혜자카드(혜택이 많은 카드) 등 소비자 혜택은 줄이고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리볼빙 서비스 등의 각종 대출 상품의 금리는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전문가들은 △재산정 주기 확대 △애플페이 수수료 편입 등의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던 지난 2021년 카드업계가 해당 결정에 반발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 관계자도 "5년으로 늘어나면 그에 맞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엔 많은 카드사가 동의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카드사 원가에 애플페이 수수료 등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위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간편결제가 확대된 이상 기조를 바꿀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