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개발·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모아타운 주민, 전문가들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깝다고 짚으면서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협의체 구성과 갈등 코디네이터(관리자) 파견을 통한 세입자 간 갈등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모화 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자리에도 원 장관과 오 시장이 동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에 81곳에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 올해와 내년은 공급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집을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