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가 의뢰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연구용역(이하 철도안전 보고서)에서 TS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철도안전 외부 감독기관 역할이 있는 TS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보고서에서 조직과 구성원의 수준이 프랑스, 독일, 영국과 비교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검토의견을 9일 제시했다. 

철도안전 보고서는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의 업무분장을 위해 철도 관제·시설과 철도산업 거버넌스에 대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다. 용역 비용은 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 보고서엔 철도안전 외부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TS교통안전공단의 조직과 구성원의 수준을 프랑스, 독일, 영국과 비교한 표가 수록돼 있다.

한국 철도안전 외부 감독기관의 검사인력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고 △한국은 불·독·영과 달리 불시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의 철도안전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실제로 철도안전 보고서는 프랑스의 철도안전 외부 감독기관은 50명, 독일 275명, 영국 75명의 검사인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16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 외국은 수시검사와 함께 불시검사를 함께 수행하지만 한국의 경우 불시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20년 이상의 철도 경력자에 검사 자격을 부여하지만 한국은 철도안전 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철도 경력은 5년이면 족하다. 

이와 관련 TS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 외부 검사기관으로 적정한 조직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TS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활동 중인 철도안전 검사인력은 51명이며 그 중 27명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10명이며 수시검사 6명, 승인검사 11명이다. 

연간 이행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해 정기검사에서 드러난 미준수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 정기검사에선 전년도 시정조치된 항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철도안전 보고서에 5년으로 적시된 TS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 인력 자격 요건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로 검사관들의 평균 경력은 18년에 달한다. 검사관 가운데 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와 박사학위자는 각각 8명이다. 

검사관 51명 중 코레일 출신이 4명으로 8%이며 여타 철도관련 기관 출신자가 92%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기관 근무자가 25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설계사 출신이거나 철도차량제작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22명으로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