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전력망을 민간이 건설하고 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길수 교수(고려대)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개최한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가 전력망 접속 설비를 건설하고 전력망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가령,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설치한 풍력발전기와 육지의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공동접속선로를 민간기업이 설치하도록 하고, 한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선로 이용수수료를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약속한 금액을 민간기업에 지급한다. 

이때 민간기업은 공동접속선로건설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나선다. 한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해상풍력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전기를 이용하는 전력수요자에게도 요금을 받는다. 

만약 전력수요자가 RE100 전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때, 즉 RE100 전용선로가 필요할 때 한전은 전력수요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다. 

한전이 전력망의 운영을 맡는 이유는 민간이 운영할 경우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력연맹 소속 노동조합대표가 다수 참석했는데 전력망 건설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력망 민영화’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민간기업이 전력망을 소유하면 전력망 이용 수수료를 높게 받아 일반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봤다.

장 교수가 공공기관인 한전에 전력망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활성화 특별법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안이 전력망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이 시급하지만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난관에 처해 있다.

한전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최대수요는 377%, 발전설비 535% 증가할 때 송전설비는 고작 153% 증가에 그쳤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제한이나 전력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