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합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에너지입법에선 성과가 더디다. 국민의힘은 원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송변전설비 주변 보상지원법 개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의 입법에 힘쏟고 있다.    

이들 법안은 2+2 합의체 회의의 안건이다. 2+2합의체의 일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야당 원내대표와 회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의원정족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애로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에너지 정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원전을 지지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은 “에너지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면서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지난 12일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요구했다.

그의 지역구 경주엔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고 울진, 고리, 월성 등 인근지역에는 여러 원전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송변설비 주변 보상지원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전 편향이 엿보인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낸 송변전설비 주변 보상지원법은 전력망에 관한 내용이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하고 이인선 의원이 보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제안이유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들었지만 전력망만을 다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한다.

국민의힘이 전력망에 방점을 찍었다면, 민주당은 전력설비를 강조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쪽날쭉한 재생에너지는 전력설비 범주에 포함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력망 교란이 없다. 

송갑석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17일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ESS를 염두에 두고 ‘전력설비’라는 용어를 썼다”고 전했다. 

‘에너지 고속·간선도로 특별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법은 분산화된 재생에너지 송전망과 변전소, 배전망을 다뤘다. 국민의힘과 달리 배전망에 건설되는 소형태양광을 고려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한 이 법안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원전 확대를 반대하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전 확대 반대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입법에 동의 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