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힘을 쏟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분기별로 주재하면서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950만명, 경기에는 1450만명, 인천에는 약 300만명 등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약 2700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모여 있다"면서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줘야 한다"며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이 지방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산은 개점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부산 동부·북항 지역 국제업무지구 지정 △부산 해운대 센텀 제2지구 테크노벨리 구축 △지역구 주도하는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및 특성화 학교 설립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 필수 과제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라며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 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충청과 영남권 등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윤 대통령의 행보는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을 실행시킬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지게 된다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각종 민생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 기준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설 연휴 민심을 보고 받고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