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 속 저출산위에 힘을 실어 부처 간 업무 조정력을 제고하고, 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주 위원장을 위촉한 데 이어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한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29일 2023년도 합계출산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 등 기업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연중 계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했던 중 진행된 '생활 규제 개혁' 토론회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모두 11차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며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 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