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공급망 확충, 수출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이어 22일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방안(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태양광의 경우 지역 편중 없이 보급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외진출 지원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출 성과가 이어지도록 팀코리아 구성 등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4년간 태양광의 경우 88억 1000만 달러(약 12조원), 풍력은 55억 8000만 달러(약 7조 6000억 원)를 수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시동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을 입안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영국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실에서 연수한 경력이 있고, 에너지믹스를 강조한 만큼 이번 발표가 “진정성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시동하자 일각에선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해풍법에는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다. 또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고준위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한몫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해풍법과 고준위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특허소위가 열릴 기미는 없다. 여야 간사들은 23일 현재에도 산업특허소위 개최를 합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특허소위 간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라며 “산업특허소위 개최하자는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김한정 의원실에서 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하자는 제의가 없었다”며 “아직까지는 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올라와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준위법을 추진했던 이인선 의원실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관해 1개의 쟁점을 제외하고 여야간 합의를 봤으니 22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