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주민 이해 불충분한데 임하댐 수상태양광 착공 '의혹'
일부 주민, "혜택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다" 불만 수자원공사 "설명회서 서류 제공, 변동될 수도" 이재갑 시의원 "밀어붙이기 아니냐" 의혹 제기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개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29일 임하댐이 있는 경북 안동의 이재갑 시의원과 일부 이장들은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을 지난 24일 착공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주주간 협약식을 개최하기 전 주민수용성 업무의 대부분을 맡았다.
한수원 사업건설부 박문수 차장은 “한수원이 수자원공사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기 전 수자원공사가 대부분 사업을 개발해 왔다”며 “주민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임하댐 수상태양광 개발 과정에서 주민혜택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임하댐 박성호 차장은 “주민들에게 혜택사항을 어바웃(개략적으로) 정도만 말했다”며 “금리 등이 확정 안돼 변동 가능하다”고 말미를 뒀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입장에 임하댐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 일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민혜택이 계약서 등으로 문서화되지 않고,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임동면에 거주하는 A이장은 “수자원공사가 주민혜택을 확정해 제시하지 않아 동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임하댐 수상태양광 주민혜택을 설명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약속한 게 없어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공동위원장 2명과 안동시청에 공문으로 주민혜택을 담은 서류를 전달했다"며 "공청회에 참석한 이장과 주민들에게도 문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수상태양광개발 공동위원장을 주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동의서나 주민들의 개인 날인을 직접 받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한 서남해상풍력이나 솔라시도태양광발전소 등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와룡·예안·도산·녹전)은 이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역과 달리 임하댐 주민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신안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민간회사가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5%를 투자하면 총수익의 30%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주민혜택을 확정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안동시, 한수원, 수자원공사가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착공해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와 주민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시의원은 “안동시가 유한회사를 설립해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처음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주민이익을 위해 마을법인 설립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마을 이장단 일부는 “공청회에서 주민혜택이 명확이 기입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주민혜택에 대해) 어바웃 정도만 제공했으며 변동 가능하다”고 말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
수자원공사 측에 공청회에 공개한 서류를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내부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