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이래서 민주당 하수인…이재명 재판지연 전술에 일조'
"정치선동 놀아나지 말고 법 테두리서 수사하라" 사법부에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촉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마지막 날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한 데 대해 "법과 절차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라며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재차 피력하며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 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 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기 바란다"며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지난 4년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기관이 공수처다.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고, 채상병 사건은 1년 반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한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단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윤 대통령 수사를 압박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1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며 재판 지연 전술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정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압박했다.
권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경호처의 '실탄 발포 명령설'과 관련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이라며 "추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제보자를 공개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현장에서 폭력 사태는 민주노총의 경찰 폭행 사태였다. 민주당의 망상과 달리 폭력의 가해자는 경호처가 아니라 민노총"이라며 "추 의원의 음모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이뤄져 온 경호처 명예를 짓밟는 망언이다.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