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비서실장·경호처장 등 8명 고발
경찰도 경호처장·경호차장 입건 후 출석 요구
與 "공수처 월권 수사 지속하면 조치 취할 것"

박찬대 원내대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각기 다른 입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의 즉각 체포를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내란죄 수사를 '월권 행위'라고 단정한 뒤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울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을 보면 크나큰 비애감마저 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경호차장 경호본부장·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은닉, 직권남용으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직후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은 별도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였다"고 깎아내렸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체포영장 내용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 5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결국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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