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해서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 남북간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정식의 이야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가 전날 2019년 11월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의원실 쪽에 제출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김 의장은 권 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대화와 타협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며 “동북아 정세에 아주 밝은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관계 업무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