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나...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생각이면 실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힐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집권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 사건을 꺼내 들었다”며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16명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면서도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두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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