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에 대한 ‘전방위적 진상규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만큼, ‘전임 정권 때리기’를 통해 반등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와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며 뒷받침에 나섰다. 특히 보름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귀순 탈북민 조사가 이례적으로 3~4일 만에 끝난 점,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정부는)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했다”며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 의식을 비판하며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덮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신(新)북풍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부가 뜬금없이 살인 혐의자였던 북한 어민의 북송 사진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직접 브리핑으로 반응했다”면서 “이는 북한 이슈로 국민의 눈 돌리기에 혈안이 된 것”이라며 “취임 2개월 만에 레임덕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우려했다.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북한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별 사안을 문제 삼은 정략적인 술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여론 형성에 실패,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안보 문란이 아닌 경제 대책 미흡, 인사 논란 등이 꼽혀왔던 만큼 국민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지지율을 별개의 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고, 통일부는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