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권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 규정한 데 이어 14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나쁜 사안을 덮으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순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개 안했다"며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해당 논란 관련 질문에 "(문 정부를) 처음부터 북한 2중대로 봤으니 새로울 거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으로) 올라간 어민들은 사형 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며 "참 비인간적인 짓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여권의 대대적 공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격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악재를 덮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를 두고도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 바뀌었다고 번복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