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2023-02-24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