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李 범죄 없앨 수 없어…민주당 냉정 찾아야"
박홍근 "尹검찰 정치영장, 검은 폭정으로 역사 기록"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앨 순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정치 영장’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제(23일) 3월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3월 1일에 열자고 하는데 1일은 3.1절로 국가기념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4일과 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6일에 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회기 중이면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판사 앞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무죄라 떠들면 되느냐. 전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외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난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도 ‘매운맛’ 공세로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상황을 ‘사법 사냥’이라고 비유하면서 “정권이 바뀌니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격한 반응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면서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당 의원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적 위기에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국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대통령 관심사는 오로지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기업 팔 비틀기, 노동자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날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안건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69석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 갖고 있다. 무소속 의원 수는 7명이다. 만약 재적의원 전원이 국회에 출석한다면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