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빠진 ‘강제징용 배상안’에…野 “국민 능멸…철회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이 “국민이 능멸당했다”며 해당 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다. 치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등이 담겼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국가의 이익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발표에 대해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미일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 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친일 해법”이라며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정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