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여야가 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양국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양국 정부는 오랜 과거사만큼이나 먼 이웃이었다”며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삼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라면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아달라.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일본만 두팔 벌려 환영하는 이런 협상 결과가 대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냐”면서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는데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결단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굴욕 외교를 미래지향이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선조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으며, 이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